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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2.10.10 2012노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외국인 3명으로부터 퍽치기 범행을 당하여 현금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긴 상태에서 당장 밥을 먹을 돈도 없어서 우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상습에 의한 것이 아니다.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In regard to the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habitualness in larceny refers to a habit that repeatedly commits the larceny, and the existence of criminal records in the same kind of crime and the frequency, period, motive and method of the crime in the case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such criminal records and the frequency, period, means and methods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모금함을 절도하는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2004년 집행유예, 2009년 벌금, 2011년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②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절도 전과가 벌금 6회, 집행유예 2회, 징역 3회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퍽치기 범행을 당하여 돈이 없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절도 외의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사용한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As to the assertion on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 paid the amount of money in order to help male and female labor union left the Republic of Korea with an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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