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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3노2561
공갈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rror of facts: (a) the Defendant, while gambling with E and the Victim F (hereinafter “victim”) on August 16, 201, lost the money to the victim and told the victim to return money to the victim at around 08:00 on August 17, 2011, the following day; (b) however, he/she was in the same place with E, and he/she did not pose any threat to the victim; and (c) he/she was issued KRW 6.7 million by threatening the victim by breaking the E-mar disease and finding the mon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여 2011. 8. 17. 10:00경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에서 ‘자신이 2011. 8. 16. 피고인, E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땄고, 2011. 8. 17. 08:00경 피고인과 E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으로 자신을 불러 위 장소로 갔는데, 피고인은 양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고 E에게 "몽둥이를 좀 줘 봐라" 하면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E은 얼음 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무서워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에게 현금 17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현금카드에서 인출하라며 건네주었는데, 피고인과 E이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범인 E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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