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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07 2011가단14313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50 million won to the plaintiff and 24% per annum from March 23, 2008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1985. 4.∽1985. 6. 고등학교 동창이던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였다.

B. The Defendant paid KRW 2,00,000 per month to the Plaintiff by December 1990, and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ound that time made a notarial deed with the above loan KRW 89,00,000,000.

(A)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annot claim that they are not holding a notarial deed and submit it, and therefore the specific contents cannot be confirmed).

The Defendant repaid to the Plaintiff KRW 15,00,000 on July 29, 1999, KRW 15,000,000 on October 1, 1999, KRW 15,000,000 on October 25, 1999, KRW 17,17, 2000 on June 17, 200, KRW 410,000 on June 26, 200, KRW 10,000 on August 26, 200, KRW 10,000 on August 26, 200, KRW 10,00 on May 21, 201, KRW 5,000 on August 5, 200, KRW 8,005,00 on August 10, 200 on the aggregate;

피고가 2000.경 원고에게 10년 전 원고의 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경 이 사건 대여원금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1990.∽2005. 기간 동안의 이자를 위 공제하고 남은 50,000,000원에 대하여 월 1,000,0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하되 그 이자 합계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85,410,000원을 이자에 충당한 후 남은 이자액에서 다시 50,000,000원 정도를 감액하여 잔여 이자를 4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합계 95,000,000원(원금 50,000,000원 이자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피고는 갑 1, 4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씨디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1)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efendant would immediately repay the loan of this case. The Plaintiff paid the loan of this case.

The plaintiff demanded repayment as the defendant delaye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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