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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정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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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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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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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고단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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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9고단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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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단1828
-
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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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0 2014고단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