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7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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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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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25 2020고단1177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4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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