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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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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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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3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39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597

-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