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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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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56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361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43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