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이동통신단말기 거래를 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익수 법원도서관

-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大韓辯護士協會

-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인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 2022년 소비 및 재산 과세 판례회고 강성모 세경사

관련문헌

- 허익수 이동통신단말기 거래를 하지 않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5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52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