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did not cause injury to the victim by vehicle, since the Defendant merely carried a speed pedal while operating a balke between vehicles, and did not transfer the vehicle. Therefore,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2) The lower court’s punishment (three years of suspension of execution in two years of imprisonment, community service, 200 hou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The above-mentioned sentence of the prosecutor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속페달을 세게 밟고 윙윙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전진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오른 발이 승용차 앞범퍼 밑에 끼었다. 당시 피해자는 미군제 워커를 신고 있었고, 바닥이 거칠게 되어 있어서 아스팔트에 걸려있는 상태라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체는 조금씩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라는 말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각 진단서 및 소견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달리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B. Determination of unfair sentencing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