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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3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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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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