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878
공무집행방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신관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조수석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의 행패를 부리자, 위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L지구대 순경 M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일어나세요, K에 도착했어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M에게 “그러면 호텔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 개새끼야, 개 십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좇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M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and interfered with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order of police officers 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police statements made against M and N;

1. It shall be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s under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or more of the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