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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사기][공2022상,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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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1년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에 대한 검토 이순옥 박영사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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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