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가단469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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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2196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41172

-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6470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7 2020가합87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