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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19고정34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처남인 D가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shall express his/her intention not to punish him/her after prosecution;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