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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28
상해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t the time of stopping the instant crime, the Defendant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was in a state of mental disorder or mental disorder.

B.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six months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ccording to the records of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while drinking,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crime of this case, the defendant's behavior at the time of the crime of this case, etc.,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or lacks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due to drinking, and thus, the defendant's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argument is without merit.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노부(老父)를 부양하여 왔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 당심에서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7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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