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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199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a year, and a fine of one thousand won.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북한이 통일에 관한 북한의 헌법조항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위 헌법조항에 따라 남북이 상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에 근거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위헌무효의 법률이다.

㈏ 원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BM 등에 대한 증인신청 및 통일부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찬양, 고무 내지 선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s conviction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In light of the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in the instant cas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one year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one year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ne million won of fine, etc.) is too unreasonabl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by the Prosecutor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 Although North Korea is a partner of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still needs to be determined on the status of North Korea and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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