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 26. 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평소 계산대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간다고 의심하던 중 종업원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위 당구장으로 불러,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뭘 그렇게 쳐다봐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3개가 들어 있는 당구공 케이스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당구공 6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 statement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Articles 3 (1) and 2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a crime,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1. Mitigation of discretionary mitigation under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s agreed with the victim);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the same grounds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1. Social service order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