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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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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 비용상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사건을 재구성하여 황원재 法文社
-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조문
- 민법 제203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739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03조
- 민법 제739조
- 민법 제741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