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28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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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6.5.13.선고 2016고합4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4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0 2019고합9

-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6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4 2015고단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