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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5가단123587
손해배상(기)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Litigation cost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C

가. 2015. 5 초순경 원고와 피고 C를 대리한 D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이축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피고 C 측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이 피고 C 측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계약서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 계약금 상당액인 5,000만원의 반환과 아울러, 위약금 5,000만원의 추가 배상을 구함)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이 과연 이행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5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D에 대한 불기소결정이유가 담겨 있는 을다 9의 기재 참조),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B

A. The Plaintiff as the cause of the instant claim against Defendant B, and “Defendant B access to the Plaintiff and transferred the instant real estate, so if the Plaintiff purchases the instant real estate and the right to deferred ownership, it would have been able to construct a commercial building on the Plaintiff’s land located in Dob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

Defendant B purchased a right to interest without a planned access to the Plaintiff with knowledge of the absence of right to interest, and deceiving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paid KRW 50 million as the down payment to Defendant C, thereby incurring a loss equivalent to the same amount.

Therefore, Defendant B, the buyer of the instant instant stable, was engaged in the brokerage and mediation of the sale of the instant instant instant instant stable rights, but it did not have the right to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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