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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83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1882

-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9673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8가단64033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2005고합97(병합),2005고합115(병합),2005고합118(병합),2005고합124(병합),2005고합125(병합),2005고합151(병합),2005초기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