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sional registration is fil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to complete the reservation;

Since there is no reason for provisional registration after the lapse of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to complete the reservation, the defendant is liable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upon the exercise of the plaintiff's subrogation right.

Article 404 of the Civil Act

Incheon District Court 2017Gadan250737 Provisional Registration Cancellation

Korea

○ ○

November 28, 2018

oly 16, 2019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Cheong-gu Office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Facts of recognition;

(a) Rights to real estate;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5. 3.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With respect to the instant real estate on March 14, 2005, the registration of the Incheon District Court on March 14, 2005 was received on March 14, 2005 ****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was completed a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holder.

나.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과 압류 등

1)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 1. 11.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인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와 관련된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Items of Taxation

Deadline for payment

The notified tax amount (cost)

Amount in arrears (including additional charges, won);

Transfer Income Tax

October 30, 200

36,237,190

64,139,440

Gift Tax

October 5, 2005

82,320

1,183,860

Total

65,323,300

2) 차■■에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Ground of recognition] Evidence Nos. 1 through 4, Evidence No. 8,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Judgment on the main defense of this case

원고가 차■■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10.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5. 9. 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4. 10. 1. 차■■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Judgment on the merits

A.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1) The right that may be effective as a result of the other party’s declaration of intent for the completion of the pre-sale agreement, namely, the right to conclude the pre-sale agreement, if it is a sort of right to form and exercise period between the parties, and if there is no such an agreement, it shall be exercised within 10 years from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ale agreement, and the right to complete the pre-sale agreement shall be extinguished upon the lapse of the exclusion perio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0Da26425, Jan. 10, 2003).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차■■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차■■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2005. 3. 14.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14.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 Judgment on the defendant's argument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차■■ 사이에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차■■의 사망시까지로 약정하였는바, 아직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It is not sufficient to acknowledge that there was an agreement as alleged by the Defendant solely on the basis of the descriptions of evidence Nos. 1 through 3,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4.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