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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고단3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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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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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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