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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Prosecutor 1)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acquittal part of the judgment below's reasoning), Defendant'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s to the acquittal part of the judgment below's reasoning), the court below was punished as a crime of extortion by a co-principal under the Criminal Act, but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meaning of "joint principal offender" under Article 2 (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our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ver to four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C과 함께 피고인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2012. 11. 6. 08:35경 성남시 중원구 D중학교 정문 맞은편 등산로에서 C은 그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등산로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15세)이 오는 것을 보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몇 살이냐, 핸드폰을 줘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15세)이 오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의 에이치티씨 와일드 파이어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G(15세)가 오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At least two "two persons" under Article 2 (2)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Violence, et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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