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소득세제 국제조세 판례회고 김동훈 세경사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주 인수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되나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이정렬 2021년 소득과세 판례회고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 리준엽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 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 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구) 제20조 제3항

- 소득세법(구) 제24조 제2항

- 소득세법(구) 제2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51조 제5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51조 제6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구) 제20조

- 소득세법(구)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구) 제20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구) 제24조

- 소득세법(구) 제24조 제2항

- 소득세법(구) 제2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51조 제5항 제4호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11. 11. 선고 2020누1268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