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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On March 26, 2016, the Defendant: (a) visited “D” which is a mobile phone, namely, a mobile phone, namely, a cell phone knife, found a minor who met only one condition (the act of similarity or sexual act, etc. in return for the price) and reported to the police; and (b) discovered the subject of the conversation with “E (which means that 60,000 won shall be paid in return for the act of self-defense)”; (c) sought a conversation from the victim; and (d) promised to do so from the victim and the Y apartment on the front side of the Y apartment of the YM.

On March 27, 2016, around 02:00,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ct that: (a) on March 26, 2016, the victim was born to the HWz auxiliary seat of his/her own car and then called “her own name,” and (b) the victim was 17 years of age (15 years of age) and that he/she was a young person and a young person.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씨발 좆같은 년이, 너 대딸(대신 자위행위를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 촬영 장치는 경찰이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는 애들을 잡아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 척 해주기로 하고 경찰이 달아준 것이다. 경찰서에 가면 넌 바로 구속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울지 마라, 성격 긁지 마라, 죽여 버린다. 내가 건달인데 나한테 맞은 애들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어떤 애는 이빨이 4개가 부러지고 너처럼 잡은 어떤 여자애는 내 앞에서 자해하다 손목 28바늘을 꿰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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