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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4.04.11 2013노451
살인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ife.

Sexual assault, 40 hours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court below found Defendant guilty of each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lthough there was no proof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each of the following facts.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 범행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가 될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범행동기로 인정될 만한 진술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음에도 결과와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막연한 성적 충동과 원인미상의 분노 등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를 추정하였다.

In particular, the content of CY, which has been categorized as the victim H's internal combustion, is likely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crime due to the first occurrence of the instant case, but the content thereof has not been examined.

㈏ 살인의 점에 관하여 G을 찌른 범행의 동기, 경위는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나 피해자 진술 등 그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G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방위 등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살해할 마음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 피해자 모두 기억을 하지 못하며, 정황상 추측일 뿐이다.

G can not be ruled out the possibility that knife has reached.

㈑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 H의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고, G에게도 부인의 부적절한 과거 언급 등으로 가격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There is no proof abou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laid the victim H's head by gathering the glass balance.

It is true that there is no basic survey, such as fingerprinting.

The defendan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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