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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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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75

-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431

-부산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079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99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합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