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장응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고려법학 제83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13고합171호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병합) 판결

본문참조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 형사소송법(구)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0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0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 군사법원법 제291조

- 군사법원법 제295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부칙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2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 헌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조 제2항

- 형법 제1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7조의3 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2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11조

- 공직선거법 제26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1항

- 형법(구) 제297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 형법(구) 제4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1항

- 형법(구)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6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8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3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41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3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 2014고합26(병합), 2013전고33(병합), 2014전고3(병합)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