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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30 2018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service of a vehicle B with low investment risk.

On August 5, 2018, the Defendant driven the said car with alcohol content of 0.318%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during blood transfusion 0.318%, and driven the front road of “D” located in “D” in “D” in “D” in the Chungcheongbuk-si, Chungcheong-si, Chungcheongnam-si, North Korea, along the construction site of electric power, from the E high school level to the two-lane.

At the same time, the signal was a road near the intersection where the signal was installed, so in such a case, the driver had a duty of care to see the fron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the right and duty of care to accurately operate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간 후 재차 위 택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24 세) 가 운전하는 I 씨트로 엥 C4 칵 투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씨트로 엥 C4 칵 투스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A defendant who violates the Road Traffic Act shall be punished on August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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