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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단105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Details of the disposition

On August 21, 2015,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to revoke the Plaintiff’s first-class large and first-class ordinary driving license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93(1)6 of the Road Traffic Ac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caused a traffic accident requiring one ordinary driver while driving B vehicles at around 22:0 on September 26, 2013, and did not perform on-site relief measures or duty to report even though he/she did not.

B. On September 8, 2015, the 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seeking revocation of the instant disposition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but was dismissed on October 20, 2015.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첫 번째 피해차량인 크루즈 승용차를 추돌한 사실과 그 후 두 번째 피해차량인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을 모두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차량을 주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기는 하였으나 상해를 입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보기에도 멀쩡해 보였으므로, 상해를 입힌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워 법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가족의 생계 유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Judgment

1. First, we examine the existence of the reason for the disposition, and the fact that the criminal judgment,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same factual basis, is a valuable evidence, and in light of other evidence submitted in the administrativ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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