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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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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054호
서울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28054 판결
대법원 1982. 6. 10. 선고 81다9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