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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29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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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7. 9. 선고 2017나13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