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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3하,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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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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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