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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05025
부당이득금
Text

1. The Defendant: (a) KRW 844,972 to Plaintiff A, as well as 5% per annum from August 17, 2016 to June 21, 2018; and (b).

Reasons

.... 부당이득 = 이 사건 각 분양대금 -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 < 상한가격인 경우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 또는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 ≥ 상한가격인 경우 상한가격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 이자 - 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택지비 자기자금 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전환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감가상각비 = 건축비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내용연수 40년 × 임대기간 상한가격 =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①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② 사업자보유택지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c) Calculation 1 of the cost of construction (A) The cost of construction based on which the pre-sale conversion price for rental housing is calculated means the actual cost of construction within the scope of standard construction cos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97079 Decided April 21, 201). In full view of each of the evidence Nos. 6 and No. 6 of the evidence Nos. 201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at the time of the first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cruitment of occupants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is KRW 26,780,543,840, and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at the time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cruitment of occupants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may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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