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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2 2015고단2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1. The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가. 2014. 3. ~ 2014. 11.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거제시 E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서,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F건물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1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B. From December 2014 to January 28, 2015, the Defendant operating a game room on the first floor of the F building described in paragraph (a) above from December 2014 to January 2015, 2015, and the same year.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거제시 G건물 4층에서,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시 H건물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2 게임기 4대, 후지야마토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자토이치 게임기, 강시 게임기, 야마토 3 게임기 각 1대, 총 1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1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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