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이익금을 공개하라고 하자 전 부녀회장인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또라이 같은 걸 뭘 믿고 보여 줄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