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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594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17. 03:10 경 서울 서초구 C 앞 D 사거리 부근을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 자가 항의 하자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택시 앞 범퍼 부근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 찼다는 것이다.

No public prosecution against a crime of violence shall be instituted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will of the victim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a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 (1) of the same Act.

Therefore,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 victim expressed his/her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against the defendant after filing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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