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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911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 2013. 1. 29. 01:2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B(44세)이 교통수신호를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가 택시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 No. B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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