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집행권원 중 실권약관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와 변제충당 @ 청구이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조문
- 민법 제477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9조
- 민법 제47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66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