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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8.29 2019고단59
특수폭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9 Highest 59"

1. Special violence;

가. 2018. 11. 13.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3. 12:00경 전남 장흥군 C연립 D동 앞 출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도둑놈아! 김치 훔쳐간 놈아! 저놈, 소도둑놈!”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1m, 두께 5cm)로 피해자 E의 목 부위와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저년도 저놈하고 똑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대나무로 피해자 B의 목, 왼쪽 어깨, 엉덩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ying dangerous articles, and assaulted victims.

B. On November 14, 2018, the Defendant, at around 10:45 on November 14, 2018, got the victim E in front of the NAE, Jeonnam-gun, Jeonnam-gun, and got the victim E into a part of a hacke (1m in length) with a hacke (1m in length) which is a dangerous object that he/she had in the trace of the breath of the victim’s bat.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assaulted the victim.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5. 05:30경 전남 장흥군 C연립주택 D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사다리, 톱, 김치, 김, 냄비 등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연립주택 거주자 G 등 인근 거주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놈아! 김치 훔쳐간 놈아! 저 놈 소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 Highest96"

3. On January 6, 2019, the Defendant was waiting for the victim E to return home from the former Y-gun Park Cirsta-gun around 16:10 on January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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