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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502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erroneous in matters of mistake of facts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assaulted by the victim D and did not assault the victim.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복사뼈를 걷어찼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 E,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휘둘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서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등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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