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가 2017. 8.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2층 건물’;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 차임 300만원, 임대차지간 2017.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씩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물품을 인수하면서, 약 500만원 가량의 그 물품대금도 피고에게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시설권리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8.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2018. 12. 27.부터 2019. 1. 18.까지 피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합계 37,085,280원(= 27,085,280원 600만원 4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A. The Plaintiff’s cause of the instant claim is that “The Defendant, by December 15, 2018, ordered the Plaintiff to adjust the marina, and paid to the Plaintiff KRW 50 million on the condit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 sum of KRW 35 million for business compensation, KRW 95 million for facility expenses and premium, KRW 10 million for a premium, and KRW 95 million for a premium. However, the Plaintiff provided that “The Defendant, by December 15, 2018, made a verbal promise to pay to the Plaintiff by December 15, 2018,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all public charges, such as the rent for the month in which the Plaintiff is not paid and the rent for the month in which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and that the Defendant provided the said KRW 95 million for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