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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1810
공무집행방해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with respect to Defendant A, it shall be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1.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 경사 H, 경사 I이 위 ‘D식당’ 앞 길에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않고 있던 J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야지 너네가 왜 실고 가냐, 네가 의사도 아닌 새끼들이 뭘 판단하느냐, 이새끼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I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내가 욕했어 , 너 소속이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어 몸으로 F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다가가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I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배로 I의 배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jointly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oncerning the handling of 112 reported cases.

2. In the case where there are 10 or more 10 people are heard by the victim F, guards G, sloped victim H and sloped victim I, who was employed in the patrol room at the time and at the same time as the preceding paragraph, and at the same place as 112 report and called out, the Defendant A heard the victims about the situation where the victim F, the victim G, the sloped victim H and the sloped victim I was employed on the roadside, and the only 10 people are the fess of the fess of the fess of the fess of the fess of the fescence, the police officer will be fess of the fescence, the fescenced fescence of the fescence, the citizen who was called out, the fescence of the f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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