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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6고단2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Defendant

A Evidence of seizure from A 1 to 1.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가. 피고인은 2014. 6. 14.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성인 게임 랜드( 구 E 성인 게임 랜드) ’에서 포커게임인 ‘ 안드로메다’ 게임 기 36대, ‘ 고 빙고’ 게임 기 20대 및 ‘ 아라비안 포 카’ 게임 기 20대 총 7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10,000점 당 ’1 시간 이용권‘ 1 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let customers do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water.

B. From September 25, 2015 to November 9, 2015, the Defendant provided a place, game machine, free-use coophone, etc. to allow customers to play gambling and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water as follows, and thereby, prevented them from committing the crime.

2. Defendant B, from September 25, 2015 to November 9, 2015, allowed customers to play a game by the said method using the said games installed in the said games.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customers for the return of the above points, Defendant B, by issuing one-hour voucher “one-hour ticket per 10,000 points,” thereby allowing them to play a gam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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