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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6.08.24 2015나3397
토지인도등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3. Defendant 1.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As to the grounds asserted by the Defendants in the trial of the first instance while filing an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s determination rejecting the Defendants’ assertion is justifiable even if both the evidence submitted in the first instance trial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in the first instance trial and the first instance trial are examined.

Therefore, the court's explanation on the instant case is identical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dismissal of some contents as follows. Thus, it is acceptable to accept this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The second half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AFC" to "AFC on the mobilization of a stock company".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과 각주 1) 둘째 줄의 각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열일곱째 줄에서 열여덟째 줄 사이의 “피고 ㈜동원에프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여덟째 줄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별지 도면”을 “별지2 도면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현존건물의 철거, 이 사건 대지의 인도, 이 사건 대지 중 구 건물 2002년경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위에는 1996. 10. 18.에 준공된 단층 건물(구 건물)이 존재하였는데{① 별지2 도면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5㎡, ②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 ③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 ④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⑤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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