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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고합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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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합4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7 2019고합14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합18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합9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05 2019고합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