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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1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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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13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0 2021고단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정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4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