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9. 10. 7.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봉고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운행거리가 장거리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