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posit is presumed to have been donated to the taxpayer, so long as it is revealed that the deposit is withdrawn and deposited in the account under the taxpayer’s name.

To the extent that a deposit in the name of a person recognized as a donor by a tax authority is withdrawn and deposited in a bank account in the name of a taxpayer, such deposit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donated to the taxpayer, and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at the deposit is made for other purpose than donation, the taxpayer needs to prove

Article 2 (Gift Tax Taxable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revocation of revocation of imposition of gift tax by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5Guhap57673

1. Solar;

2. The fact-finding;

3. 쇠지;

1. ▲▲세무서장

2. ○ director of the tax office.

October 22, 2015

November 26, 2015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Cheong-gu Office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유☆☆에게 2014. 8. 12. 한 증여세 20,997,6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유▽▽에게 한 증여세 48,33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8,11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지방국세청은 원고들과 사돈 관계에 있는 소외 장♤♤에 대한 체납처분회피혐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이 2010. 6. 9.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70,218,276원에 양도한 후, 그 잔금으로 수령한 670,218,276원 중 601,006,000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인적관계와 금액, 수취방법 등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Attachment 1]

addressee

장♤♤과 관계

Date of Payment

Amount (won)

Method of Receipt

United Kingdom of America

private money;

(장♤♤의 며느리

유##의 언니)

June 17, 2010

20,003,000

장♤♤ 신한은행계좌에서 유☆☆ 국민은행계좌로 입금

June 22, 2010

100,000,000

on June 21, 2010, deposited into the account of the national bank account of the Si/Gun/Gu.

[Reference]

private money;

(유##의 언니)

June 25, 2010

100,000,000

To withdraw from the check and deposit it into the post office account

June 25, 2010

100,000,000

To withdraw from the check and deposit it into the post office account

개지지

private money;

(유##의 母)

6.25

100,000,000

on June 23, 2010 and deposited money in the post office account of ○○○.

정♧♧

Spouse

June 17, 2010

150,000,000

장♤♤ 신한은행 계좌에서 정♧♧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고▣▣

private money;

(장♤♤의 자녀 장◈◈의 남편 고◐◐의 형)

June 22, 2010

20,000,000

2010.6.21.수표인출 및 고▣▣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Head of Reference

Children

June 17, 2010

1,003,000

장♤♤ 신한은행 계좌에서 장◈◈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guidance.

601,006,000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유☆☆이 수령한 120,000,000원, 원고 유▽▽가 수령한 200,000,000원, 원고 이◇◇이 수령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장♤♤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 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0,997,600원,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12. 원고 유▽▽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48,330,000원 및 원고 이◇◇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18,11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C. The Plaintiffs dissatisfied with each of the instant dispositions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October 17, 2014, but dismissed on December 17, 2014, the Plaintiffs filed the instant lawsuit on March 17, 2015.

[Ground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2, Eul evidence 1 to 3, the whole pleadings

[Purpose]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피고들은 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장♤♤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원고들은 장♤♤의 요청을 받고 장♤♤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다시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쟁점금원은 증여가 아닌 차용금의 상환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Attachment 2]

Loaner;

Timing of Lease

(Number of Loans)

Lending Method

Loan Funds sources

Total amount of loan;

United Kingdom of America

Gyeong, 2007

(3) to 4 times

-

Amount borrowed from or around the fraternity;

15,000,000 won

[Reference]

Above 200 up to 204

(Multiple Sessions)

-

Lestop revenue and money collected from money lent to another person after house transfer;

200,000,000 won

개지지

Gyeong 200

(Multiple Sessions)

-

Amount recovered from money lent to another person;

100,000,000 won

(b) Related statutes;

Attached Form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In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as long as the deposit in the name of a person recognized as a donor by the tax authority is revealed to have been withdrawn and deposited in a deposit account in the name of a taxpayer, such deposit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donated to the taxpayer. Thu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ithdrawal of such deposit and deposit in the name of a taxpayer, etc. for other purpose than donation, the need to prove such fact lies on the taxpayer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Du4082, Nov. 13, 2001; 96Nu3272, Feb. 11, 1997).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이 [표1] 기재와 같은 시기에 장♤♤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장♤♤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장♤♤이 원고들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3 내지 5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장♤♤ 명의의 '차용증'과 장♤♤의 배우자인 정♧♧ 명의의 '채무상환사실 확인서'로서, 전자의 경우 차입금의 변제기, 이자율, 이자지급일자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인장도 막도장이며, 후자의 경우 역시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간단한 취지의 기재 말미에 정♧♧의 인쇄된 기명과 막도장의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이 장♤♤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들의 장♤♤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cannot be accepted, and the issue-free sources of this case are presumed to have been donated to the plaintiffs.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